취기없어 운전하다 정지벌점을 받아 기존벌점과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취소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됨-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구제 사례

취기없어 운전하다 정지벌점을 받아 기존벌점과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취소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어 음주운전/운전면허 구제가 된 사례 입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514330
3. 성명 : 정 0 0
4.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외근
6. 운전경력 : 19년
7. 취소사유 : 취기없어 운전하다 정지벌점을 받아 기존벌점과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취소
8. 주장내용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아래는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재결 결과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