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사고후 조치를 하였으나 도주하였다는 사유로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충분히 구호조치를 하였고 신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동승인을 찾아 이탈한 것임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615734
3. 성명 : 조 0 0
4.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회사원
6. 운전경력 : 7년
7. 취소사유 : 인피사고후 조치를 하였으나 도주하였다는 사유로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충분히 구호조치를 하였고 신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동승인을 찾아 이탈한 것임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증이 재발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