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글쓴이 : 관리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구제가 가능한 경우는?

출처  (아시아뉴스통신=김영주기자)
기사입력 : 2016년 03월 03일 12시 00분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79602&thread=10r03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의 월간 음주율은 74%, 여성은 46%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발표한 '술과 건강에 대한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2.3L로 아시아에선 1위, 세계 190개국 중 15위이다.

이러한 문화이다 보니 음주운전사건도 많아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0만여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범죄로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직업 또는 출퇴근 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위법하거나 가혹한 행정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의 두 사건 중 어떤 경우에 구제가 가능할까?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A(서울.37)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자리 이후 차에서 2시간가량 휴식 후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수치 0.115%로 면허가 취소됐다.

건설현장관리자 B(충북, 42)씨는 회식 후 대리기사 배치가 안 되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혈중 알코올 0.131%로 1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를 초과한 경우, 0.1%이상이면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고 직업상, 출퇴근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단속이나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즘 인터넷상에서 위법한 처분 등 특수한 사례를 일반 음주사례인 것처럼 광고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A씨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가 구제된 사례이다. 영업사원으로서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으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구제됐다. 그러나 B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 를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정지처분의 경우는 교육받으면 정지기간이 반으로 감경되므로 행정심판이 필요하지 않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 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 경험과 행정심판 진행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국민행정심판 www.simp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