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행정심판 구제방안은?
 글쓴이 : 관리자
 

불가피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행정심판 구제방안은?  

출처 SBS CNB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99526



2015년 11월 A씨(서울,43)는 대리기사와 요금관련 다툼이 있어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A씨는 차를 갓길로 옮기려고 운전하다 노상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것이 위험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갓길로 이동하다 면허가 취소돼,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해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국민행정심판 사무소 관계자는 "A씨는 갓길로 이동하기 위해 10m 가량을 운전하였고,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는 등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됐다" 며 "부당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 이나 직업상, 출퇴근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단속이나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25%를 초과한 경우, 0.01%이상으로 인적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삼진아웃ㆍ음주측정불응 등은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상에 위법한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를 제시하며 일반적인 경우에 구제가능한 것으로 현혹하는 업체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구제가능성을 진단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력 : 2016-05-04 13:49 ㅣ 수정 : 2016-05-0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