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형 이의신청과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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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형 이의신청과 구제방법은?

출처 뉴스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243649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2016-08-25 15:52:56 송고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전북의 트럭운전기사 A씨는 지난 해 11월 음식점에서 반주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0.123%의 알코올 농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업을 상실하게 될 막막한 상황에 처해 국민행정심판 사무소에 의뢰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지만 납품, 배송, 영업, 출장 등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는 제도이며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생계형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관계자는 “A씨는 건설현장에서 트럭기사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오며, 직업을 잃으면 가족부양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점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구제됐다”며 “A씨와 같이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담 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초과하거나 10년이내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 측정거부, 0.1%이상으로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운전 등은 음주운전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했다고 소개한 사건들은 처분의 위법성이 있거나 주차장내 이동 등 극소수의 특수사례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심판 청구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구제 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사무소(www.simpan.net)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