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심판 생활속법률] 운전면허취소, 긴급피난 등 불가피한 상황의 구제방법은?
 글쓴이 : 관리자
 

[국민행정심판 생활속법률] 운전면허취소, 긴급피난 등 불가피한 상황의 구제방법은?

출처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2 

김상민 기자l승인2016.10.20l수정2016.10.20 11:52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5m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긴급피난에 해당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유예될 수도 있다. 

2016년 7월 A씨(25)는 남자친구와 반주 후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하자, 피신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여 5m가량 차를 빼던 도중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수치 0.144%로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되어,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A씨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5m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음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무료로 검찰 소명서를 작성해주어 불기소로 결정돼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며 “부당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이나 직업상, 출퇴근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단속이나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 면허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초과한 경우, 인적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음주측정 불응,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운전 등은 위법한 처분을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니, 전문가와 구제가능성을 진단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사무소(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