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과 벌금감경은?
 글쓴이 : 관리자
 


[국민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과 벌금감경은?


출처 산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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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6:47:35


[산업일보]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5만 건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약 120만 여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사고의 증가 및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출근시간 및 낮 시간 대 음주운전 단속,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 전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30분 단위 ‘스팟이동식 단속’ 등 단속을 확대하며, 음주운전 방조범도 입건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때 처벌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1%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에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일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된다. 음주 상해 교통사고 시, 주취 정도가 심하거나 4주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공판하고 구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및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무능력자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시에 많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3-6개월 정도로 분납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재난 피해자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음주운전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수치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0.1%으로 기존벌점이 1년 이내 11점 이상 있는 경우, 측정거부, 삼진,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운전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구제가 가능하며 전문사무소에 상담하여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또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및 음주운전 벌금감경 신청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