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심판]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글쓴이 : 관리자
 




[국민행정심판]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승인 2018.01.04  09:00:18
출처 문화일보


기사링크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61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2017년으로 대략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29일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 사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등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된 165만975명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운전자, 뺑소니운전자, 단속 공무원 폭행자 등은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사면에 혜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 여부를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 할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후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넘거나, 10년이내 음주전력이 있거나, 삼진, 측정거부의 경우는 위법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당했을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위법한 처분의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이 된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사무소( www.simpan.net )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